[피고] 상간자 구상금 청구 소송,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돼 전액 인용된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상간소송 판결 확정 이후,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당사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선행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일부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판결금·지연손해금·소송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모두 지급한 상황.

이후 공동불법행위자 내부 부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비율 50%를 인정해 청구 전액을 인용.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판결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손해는 의뢰인 단독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과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내부적인 책임 분담을 바로잡기 위해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검사 역임)는

본 사안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에 관한 구상권 분쟁임을 명확히 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① 공동불법행위 및 부진정연대책임 구조 정리

- 선행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명확히 인정된 점

- 양 당사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

② 구상권 발생 요건 충족 입증

- 의뢰인이 판결 확정 이후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하여 공동 책임이 있는 상대방의 몫까지 대신 부담한 사실을 정리

③ 내부 부담비율 50%의 타당성 강조

-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공동 책임 구조

- 과실의 정도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최소 50% 부담이 합리적이라는 점 소명

④ 구상 범위에 지연손해금·소송비용 포함 가능성 법리 제시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동면책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비용과 법정이자까지 구상 대상에 포함됨을 설득

⑤ 선행 판결 확정 시점과 지급 내역을 특정해 구상권 행사 요건을 정밀하게 구조화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소송 판결 확정 이후 모든 금액을 지급한 당사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내부 책임 분담이 법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상간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는 구상금 청구를 통해 내부 책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소송은 물론, 그 이후 이어지는 구상금 분쟁까지 판결 구조와 법리를 정확히 분석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합니다.

 

상간소송 이후 구상금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