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상간남소송 방어｜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부정행위 불인정으로 5천만 원 전액 기각

 

[사건 간단히 보기]

이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근무하던 직장의 대표로서, 업무 과정에서 원고의 배우자와 알게 된 관계였습니다.

원고는 특정 시점의 만남과 외박, 통화 내용, 검색기록 등을 근거로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업무상 관계를 넘어선 사적인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며,

억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본 사안의 핵심이

①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 ② 혼인관계 파탄과 피고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 대한 전면 부인 및 구체적 경위 소명

- 문제된 만남과 이동 경위, 숙박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 배우자와 함께 밤을 보냈다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관계에 따라 반박

② 원고 제출 증거의 증명력 부족 지적

- 차량 블랙박스 음성, 검색기록 등 간접 자료가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

- 제3자인 피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강조

③ 관련 이혼 판결 내용의 정확한 해석 제시

- 원고가 인용한 이혼 판결에서조차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

- 혼인 파탄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사정일 뿐, 제3자인 피고의 부정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 정리

④ 혼인관계 파탄 시점과 피고 행위의 인과관계 단절 주장

-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사정은 상간자 책임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한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전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없고,

명확한 증거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상간자 소송은 감정적인 주장에 치우치기 쉽지만, 법원은 철저히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 쟁점을 명확히 짚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정행위 성립 여부,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끝까지 조력합니다.

상간자 소송으로 억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