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상간녀소송 피고 성공사례｜위자료 500만 원 감액 이끌어낸 방법

 

 

 

[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해 원고로부터 정신적 손해바상 청구를 당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위자료 500만 원 감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상대 남성이 근무하고 있던 학원에서 함께 업무를 하게 된 의뢰인.

당시 상대 남성은 학원 내 입지가 약한 편이었고 원장의 부탁으로 의뢰인이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특히 직업 특성상 심야 시간이나 새벽에도 반드시 소통이 필요해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은 의뢰인에게 크게 고마움을 느끼며 선물이나 호감을 표현하는 말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나이 차이를 의식해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상대 남성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그동안 의뢰인을 좋아해 왔다며 먼저 고백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결국 상대 남성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해당 사실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는 실제 경위와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취지에서 감액 필요성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했습니다. 

 

▶️상대 남성의 교제 요청 목적

→ 상대 남성은 학원 내 입지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뢰인과의 교제를 활용하려는 취지로 교제 중에도 학원 설립 제안을 반복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은 교제의 경위와 양태, 책임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파탄과 유사한 정도의 혼인상 어려움

→ 상대 남성은 이혼을 암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고 단순한 푸념을 넘어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갈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교제 종료 이후 의뢰인의 피해

→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내용을 학원에 알렸고 그 결과 의뢰인이 원장으로부터 퇴사 요청을 받아 결국 명예훼손 및 직장 상실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존에 청구한 금액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
📍관계의 경위와 기간
📍원고 주장·증거의 과장 여부

등을 통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갖춰 준비서면에 반영함으로써 위자료 감액이 이뤄지도록 조력하겠습니다.